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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락사무소 폭파, 446억원 배상”… 법원 ‘北의 재산권 침해’ 첫 인...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(부장 김형철)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. 재판부는 “피고는 원고에게 446억2641만722원을 지급하라”며 “소송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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